기업취재

내 일자리, 가까운 곳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 기회는 없을까?”

전체 실업자 105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이 10.2%에 이르는 지금, 50+세대와 65세 이후 시니어들의 일자리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인가? 어쩌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부산 16개 구·군청마다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답이다.

 취재진은 이같은 공공근로 일자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말 금정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찾아 이정희과장과 기자의 전화에 흔쾌히 응해준 곽남걸 담당자를 만났다. 마침 구청별관 입구에는 2017년 제4 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 및 결과 통보까지 가능하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고.

             이정희(맨 왼쪽) 금정구 일자리경제과장이 공공근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근로 대상자와 일자리 예산 규모는?

▲대상자는 근로 의사가 있는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4단계에서는 청년 및 일반노무직으로 40명 정도 뽑을 예정이다. 올해 국비, 시비를 합한 부산시 전체예산은 5300억. 그 중 구청별 배정을 통해 받은 금정구 예산은 3억6,000만 원이다. 매년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은 올해 마지막 4단계가 접수가 진행 중이다.

-근로 시간, 임금 수준과 주로 하는 일은?

▲만 18~39세 청년 일자리는 주 5일, 35시간 일하며 만 65세 미만은 주 4일, 26시간, 만 65세 이상인 일반 노무자는 주 5일, 15시간 근무한다. 최저 시급으로 시간당 6470원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간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정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서동 미로시장 배달 서비스, 금정 보건소에서 취약 지 방역사업과 체육센터 환경 도우미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50+ 세대의 근태를 평가한다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책임감이 있고 의욕이 넘쳐 근무에 더 열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늘어나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금정구청만의 맞춤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

▲50+세대에 맞춤일자리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집게차 운전자다. 청소차 등에서 쓰레기 포대 등을 싣는 크레인이 장착된 차인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운전자를 양성해 올해 상반기에 10여명이 기업 연계를 통해 취직했다. 현재도 20명 교육 중이다.  청년 일자리로는 부산대와 협력해 드론 운영 기술자를 양성, 15명이 취직했으며 청년글로벌 마케터를 양성, 중소기업 수출의 판로를 찾거나 계획하는 분야로 진출했다. 지난 6월에는 동부산대와 컨소시엄을 해 장례사를 교육, 장례인력도 양성했으며,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은 건설업체의 전자입찰과 회계업무 보조 인력으로 현재 40여명을 양성중이다.

              금정구 일자리 경제과 직원들이 근무에 열중하고 있다.

청년, 여성, 50+세대 및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일자리가 우선이다”를 실천하는 금정구청 공공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내년부터는 기초시급도 7500원으로 오를 것이고,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이들 덕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차 늘어갈 것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독자는 누구라도 각 구청을 찾아 취업상담 및 구직표를 작성해 자신에게 맞춤한 일자리 찾기를 권하고 싶다.

-고야재기자 yajaego@naver.com

공공근로 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실직자가 쏟아진 고실업 시기에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시작한 사업이다. 즉,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기에 불어 닥친 IMF 사태로 인하여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실업자군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극적 소득지원 대책과 적극적 대책을 병행하면서 실업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 사업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을 3개월로 잡고 1년에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사업의 원래 목표인 구직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 수혜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길어야 9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단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실업률 감소를 가져왔다’는 명목상의 수치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직자의 신세로 하루 빨리 취직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적다는 점이다. 정부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를 뽑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1년 예산 안에서 단계별로의 예산이 배정돼있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 선발자가 적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취약한 소수의 시민들이 공공근로를 통하여 최저 생활을 하고 있다. 취약한 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향후 사회안전망 제도를 보완해 공공근로가 질과 양적 면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

❒ 신청기간(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4단계) : 2017.8.28.(월)〜2017.9.4.(월) ☞ 6일간(토, 일 제외)

  ❍ 사업기간(4단계) : 2017.10.10.(화)〜2017.12.22.(금)

❒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사업개시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①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자) ②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③조선해운업실직자 가족포함.

❒ 사업참여 배제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② 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③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④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⑤ 공무원배우자 및 자녀 ⑥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근로시간 및 임금

 ❍ 청년일자리사업 (만18세〜만39세)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5일 근무)

 ❍ 일반노무사업

   - 만65세 미만 : 주 26시간(1일 6.5시간 주 4일 근무)

   - 만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주 5일 근무)

   - 시간당 : 6,47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건강보험증

❒ 신청방법

 ❍ 본인의 작성, 경험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 문의처 : 4단계 신청 (주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공공근로사업 담당자)

 -오상근 편도욱기자 osg1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