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칼럼

부산은 이미 ‘집단자살’ 사회에 진입했다?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결혼, 출산할 수 있어야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 듣기에도 섬뜩한 ‘집단자살’이란 말이 얼마 전 미디어에 등장했다. 이 말만 보고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또 부활이나 천국을 꿈꾸며(?)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더욱 놀랐다. 말 그대로 아연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집단자살 사회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한국사회를 두고 한 한탄이었다. 리가르드는 이화여대 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참석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취직도 어렵고 취직이 된다고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 말대로 라면)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저출산은 저생산성, 저성장, 재정 악화로 연결되는데 이런 악순환이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풀이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왼쪽)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지난 9월11일 청와대를 방문,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데 반해 늙은이들은 자꾸 늘어만 가니 그 사회가 늙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어느 시점이 오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각종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집단 자살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9월 국내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올해 1~9월 누적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극심한 저출산에 따른 집단자살 사회가 한국이 당면한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1월22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출생아 수는 3만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5%(4300명)나 줄었다. 이는 9월 기준으로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02년 9월(-13.3%) 이후 가장 컸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7만 8100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2.2%(3만 8800명) 감소했다. 이 또한 1~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1~9월 누적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같 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주출산 나이 대인 30~34세 여성 인구와 혼인 건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거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주요 출산 연령 인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 격인 혼인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반면 9월 사망자 수는 2만26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500명) 늘었다.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현상은 불과 10여 년 앞으로 닥친 미래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해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을 오는 2029년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저출산 추세가 심화하면 이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보통명사로 굳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적극적이어서 다행이지만 복지 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확충할 뿐 헬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출산문제만 따지면 부산은 그야말로 ‘헬부산’이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부산의 출산율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0.9명대에서 2010년 1명 대를 회복한 뒤 조금씩 상승 기미도 보였지만, 8년 만에 다시 0.9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9명이라는 말은 여성 1명이 자녀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자료, MBN 방송 캡처>

 부산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서병수 시장이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5년간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부산시는 먼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둘째 자녀 이후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리고, 특별공급 분양가도 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찬찬히 따져보면 미진하다. 출산율은 젊은이들의 결혼율과 따로 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에코 부머’인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은 당장 결혼부터 피하고 있다. 남녀가 마음 놓고 결혼해 가정을 꾸려야 아이를 낳든 말든 할 터인데 결혼부터 기피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젊은이들의 인식전환을 출산장려 정책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부산시의 대책이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1월28일 출산장려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MBN 방송 캡처>

 결혼도 출산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미래 생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모든 이에게 언제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생활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본 소득 개념이지만, 정부가 여유 자금으로 일부 계층에만 찔끔 주는 방식이 아니다. 미래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게 가족과 함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을 소득이 부족한 누구에게나 계속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지 제도가 복잡하면 전달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지금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이들에게만 지원되도록 조세 제도와 연계해야 한다. 개인이 번 소득을 모두 더한 다음 그 소득이 기본 생활 자금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는 그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기본 생활 자금보다 더 버는 이들에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 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지자체나 정부에 주어진 숙제다. 이런 선행문제가 풀린다면 베이비부머 이상의 아버지들이 ‘애들아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아라, 우리도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야!’라고 애들을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편도욱기자 solrip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