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칼럼

"고령화, 이대로면 2030년대중반 경제 성장 멈춘다" 
‘모멘토 모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답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가 이대로 이어지는데다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없을 경우 오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

 이미 고령화니, 초고령화 사회 등에 대한 경고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봇물을 이룬지 오래고,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도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나온 경고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예사롭지가 않다.

 이 경고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담겨 있다. 고령화 현황 및 선행연구, 고령화의 원인 분석 등 모두 15개의 주제를 다룬 이 보고서는 모두 666쪽의 방대한 ‘백서’형태다.

 이 백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저축률 하락,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장기적 노동 인력 감소 등 개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산업구조도 저기술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백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고령화와 소비' 주제의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 성향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60대의 경우 지난 2003년 78.2%에서 2015년 68.1%로 10.1%p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76.4%에서 73.1%로 3.3%p 감소에 그쳤다. 실제 고령층의 가구당(2인 이상) 소비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 연평균 21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3100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소득 불안과 노후자금 부족 등으로 지갑을 닫는 고령층이 많다는 것이다.

 한은은 "가계는 소득이 많은 장년 시기에 저축을 늘리고, 노년에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장년층을 상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고령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연구에 참여한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를 보면 2006년부터 고령화 계획 추진으로 56조7000억원이나 투입됐다. 여기에다 고령사회 대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89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대책이 겉돌고 있는 까닭은 왜일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부처 간 협업이 미비하고, 국가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진단이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결정권자의 관심 부족,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제언이다. 즉, 고령화 정책의 주체를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의 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 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 총활약 전담 장관'을 임명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일본은 2060년까지 인구 1억명을 사수한다는 목표 아래 30년 가까이 출산장려와 육아·복지 지원, 의료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꽁꽁 얼어붙은 고령층 소비 성향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확충 △보유자산 유동화 활성화 △노후 연금수급의 불확실성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은은 "고령층이 국민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소비 성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래 소득흐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지갑을 열려 해도 빈 지갑뿐인 고령층의 현실적인 경제사정에 대한 해법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반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노령 인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사회 전반적인 생산력 저하는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출산율은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노령층의 생산력을 리사이클링하는 방안도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030년이면 그리 먼 미래가 아니다. 불과 10여 년 뒤에 국가 경제성장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된다. 국가적 재앙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책개선 만으로 꼬인 실타래 같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처럼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식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모두가 생각을 바꿔보자.

 ‘모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라틴어가 있다. 영어로는 ‘remember, to die’로 번역된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경구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물론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에서 밀려나 하는 일 없이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오늘의 노인이, 경제주체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당신’의 내일 모습이다. 이들은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점점 늘어나며 당신들에게 작은 ‘곁’을 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점점 늙어만 가는 우리 사회문제도 이들이 차지하는 ‘곁’의 크기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미구에 닥칠 ‘경제성장 제로’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나이듦’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잘 받아들기 위해 죽음을 향해 가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모두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오늘이다.

 편도욱기자 solrip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