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칼럼

  노 인 복 지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로사업의 효시는 조선시대 말 프랑스인 천주교 주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선교구장 블랑(Blanc.J.) 주교가 종로 똥골[東谷: 지금의 관철동]에 큰 기와집 한 채를 사서 의지할 곳 없는 남녀노인 40명을 모아 수용, 보호하였다. 이 양로원은 그 뒤 종현(鍾峴: 지금의 명동)으로 옮겼다가 1894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찍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래스는 “늘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갈파했다. 풍부한 인생경험, 나이 들기까지의 온갖 체험 그리고 몸으로 익힌 숙련된 사고력 등을 망라하여 성숙된 인간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당신이 경험한 풍부한 자산과 지식이 사장된다는데 더 큰 의의를 제기하고 싶다. 늙은이를 바라볼 때 하나의 하찮은 물건을 취급하듯 멀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노인 특유의 냄새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고 지례 겁을 먹고 무시하기 일쑤다. 저 유명한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쭈글쭈글한 노파는 그 귀여운 아기를 보자 마음이 퍽 기뻤다. 모두가 좋아하고 뜻을 받아주는 그 귀여운 어린아이는 노파처럼 이가 없고 머리털도 없었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여기서 노인복지를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에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토대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경로연금은 무갹출 연금제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3∼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① 노인 건강진단, ② 노인 의료비 지원, ③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반수의 노인에게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외래진료비의 45％, 병원진료비의 50％, 의원진료비의 70％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의료비 조달이 노인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마져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다. 이가 없고 머리털 없는 아이도 성장하면 반드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 역시 아기 때도 있었고, 이제는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었지만 누구하나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시점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노인복지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을 들 수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이 10명 중 7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반드시 늙게 되어 있고, 기력도 없어지고 모든 기능이 약해지게 된다. 세인들은 이를 두고 인지상정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내어놓아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를 외치다가 망한 나라도 있고, 이 복지를 잘 활용하여 부자로 사는 나라도 있고 보면 이 모두가 단결하고 화합하며 효를 바탕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항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복지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공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균등한 기회와 사고력을 진작시켜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노령인구 즉 65세 이상 되는 작년 통계가 있는데 14.6%에 이른다고 하니 바로 노령시대에 접어든 것이나 진배없다. 노동인구도 부족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생산성과 맞물려 간다. 그만큼 노령 인구 증가는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산주의처럼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자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자립할 기회를 가지도록 정책입안을 해아겠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찌라는 보도를 보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기 낳는 것을 기피하고 불확실성 사회에 살다보니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을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결혼 역시 작년에 최대고비였고, 이러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3년간 몇 조원이란 돈을 퍼 붓고도 갈수록 출산율, 결혼율이 저조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런 모든 점들이 노인 복지와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노령인구가 무려 26.7%에 달한다고 하니 노령인구는 세계1위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부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애시당초 노인복지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 왔지만 일본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심신이 건강한 일반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들로 고용과 취업 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 우리 부산에서도 아기 한 명 출산하면 십 만원을 보조하고 다방면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연구하여 일자리를 비롯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편도욱, 박모경 ahwjsfl1508@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