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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교되는 선진국 ‘노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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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0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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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교되는 선진국 ‘노인 일자리’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총 인구는 5,100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765여만 명에서 2022년 약 9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이후인 만 60세 이상의 인구까지 포함하면 2022년 노인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세로 194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만 60세 정년퇴직이니 은퇴 후 22년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보장 수준이 미미한 은퇴 노년층은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이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겪은 선진국 가운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독일을 살펴 보자.

 고령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독일의 경제상장률이 2.1%를 기록했다. 다른 초고령 국가인 

일본(1.1%)이나 이탈리아(1.7%)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다.

독일은 노인층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독일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정의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으로의 인식변화를 통해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독일정부는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았다.


 1970년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노령인구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됐고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2006년에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일본기업 가운데 정년을 70세로 정한 곳도 전체 기업의 20%에 달한다.


(실버인재센터 활동내용)



산림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노인 일자리로 나무 관리하는 일을 노인들에게 맡기고 있다. 산이나 도로의 가로수에는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노인들)의 이름이 붙여진다. 노인들은 자신의 명찰이 걸린 20~30그루의 나무를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처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 가뭄에는 물도 주고 잔가지도 쳐주면서 나무를 보호하다 보니 

산림이 울창해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유급이다. 이런 노인 일자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장노년의 일자리 창출이 선거나 고위 공직자의 임기에 따라 흔들린다면 결코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오상근/이 순 기자 osg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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