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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재정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과 합계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2014∼2016년 각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에 쓴 예산은 세종이 세출예산의 4.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저출산 사업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0.3%)의 약 16배에 이른다.

제주(3.08%), 울산(2.95%)이 높은 편에 속했고, 서울(0.5%)과 경기(0.7%)를 포함해 강원(0.4%), 인천(0.39%), 경남(0.3%) 등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2014∼2016년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평균은 세종이 1.6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합계 출산율 평균이 가장 낮은 서울(0.97명)의 1.74배에 달하는 수치다.

합계 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미만인 지자체는 서울 외에 부산 1.11명, 대구·인천·광주 각 1.19명, 경기 1.23명, 대전 1.24명, 강원 1.27명이었다.

세종 외에 전남(1.51명), 제주(1.46명), 울산(1.45명), 충남(1.43명), 경북(1.42명), 경남(1.4명), 충북(1.38명), 전북(1.31) 등이 합계 출산율 1.3명 이상을 기록했다.

세종과 제주, 울산은 예산 비율과 합계 출산율이 모두 높았다.

서울은 예산 비율과 합계 출산율이 모두 낮았지만, 소요 예산 비율과 비교하면 합계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졌다. 반면, 전남과 경남은 예산 비율보다 합계 출산율이 매우 높았다.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 격차에 주목, 지자체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보고서는 "특정 시책의 확산과 성과 경쟁 유도로는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 예산 비율과 합계 출산율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5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