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오늘(18일) 오전 11시, 5년 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오거돈)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된 이번 제9차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와 지방협의체 등 위원이 참여해 지방분권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7:3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단체장 정수 격차가 확대되어 지방분권에 역행하므로 조례로 자율 규정토록 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이를 반영토록 건의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10월 4일 개최된 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오거돈 시장이 건의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오늘(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으로 지역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군 투어 토크콘서트를 시행하고,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확대를 위해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민선 7기 ‘자치분권 선도도시 부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