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부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오거돈)는 12월 18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해오다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등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으로 관련 법령 등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에 공감하여 분권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별 민간전문가 및 지방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사안 등을 제안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시도협은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관련 법률들의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으나.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함께 모을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앙 권한․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성장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협의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 및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민선 7기 자치분권 선도도시 부산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치분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군 투어 토크콘서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확대를 위해 구청장 면담 등으로 올해 2개 구가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노력과 동시에, 시와 구․군간 효율적인 기능 배분으로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혁신하고, 권한․예산․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