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1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 우수상 수상으로 인센티브(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태효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장은 세출절감 우수사례로 ‘발상의전환, 지방재정 신품구매원칙에서 벗어나라’를 발표하였고, 245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000여 건 중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선정되었다.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연구개발(R&D) 기반구축사업’ 추진 중 일부 연구장비 단종에 따라 예산 증가, 사업기간 연장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중고반도체 거래시장*을 보유한 데 착안하여 해당장비 중고구매로 예산절감 및 사업 정상추진에 기여하였다.

 * 기존반도체장비를 개조․재구성해 기능․성능을 새롭게 만든 작업으로 비용․시간 절감가능(일반중고장비와 달리 내구연한 감소미미)

  특히 지자체 계약규정의 신품구매원칙에 따르면 중고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연구개발규정 검토, 전문가 의견, 구매선례 파악, 감사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추진 당위성 및 근거확보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고장비를 구매하였다.

 **적극행정면책소명제도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기준에 해당

  이를 통해 장비단종에 따른 대체장비 구매를 위한 추가예산절감(122억 원) 및 지역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올해 주요성과로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2개사 유치, 위탁생산 3건(계약금액 5억 원), 국내․외 학술대회 3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195명 등을 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연구개발(R&D)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의 결실로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여 타지자체의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