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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의 길을 연다!- 민선 7기 2년차 첫 정책, “청년정책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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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0 조회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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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6개 사업, 4천921억 투입 계획 ◈ 민선 7기 신규 또는 확대 주요사업 3개 분야 10대 과제 중심 발표
내용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3일) 오후 2시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청년중심 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과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한 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예정된 사업을 포함해 2022년까지 3년간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진로계획 및 역량강화 분야 23개 사업 1,222억원, 사회참여 생태계 조성 분야 15개 사업 146억원, 일자리 연계 및 권익보호 분야 46개 사업 1,014억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2개 사업 2,539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역대 부산시 청년정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예산 편성이다. 청년문제가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판단과 청년들에게 그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 중 신규 또는 대폭 확대되어 추진되는 핵심프로젝트는 ‘자립보장’, ‘활력보장’, ‘참여보장’ 등 3개 분야 10대 과제이다.

먼저, 청년정책 핵심 프로젝트 중 자립보장 분야 과제로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청년 사회주택 공급, ▲부산청년 월세지원,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이 있다.

 

  ‘부산청년 디딤돌카드+’는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미취업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졸업‧중퇴 후 2년 초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규모도 올해 600명에서 연간 1만 명으로 대폭 늘인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더해 ▲청년 사회주택 680호를 2022년까지 100% 청년에게 공급하고, 단지 내 청년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현행 1천명에서 내년부터 1천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을 현행 대학생에서 졸업 2년 내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악화를 방지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유의로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돼 여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함

 

  활력보장 분야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청년창업 거점을 확보한다. 대기업보다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도 새롭게 선보이며,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참여보장 분야로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제안(청년정책네트워크), 의제화(청년의회), 집행(청년센터)에 참여하는 ▲부산청년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청년이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민선7기 1주년 경청투어 ‘청년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청년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공간 조성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심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언더그라운드 051’,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들의 마을놀이터’, 지역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 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부산청년스쿨’ 등을 운영한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2월, 부산시 청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5개년 계획인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토대로 부산지역 청년들과 전문가, 市 정책부서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 청년 정책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7기 3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조직을 보강,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의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