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일 민간워킹그룹 심사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5개 구를 선정하고, 지원금 4억4천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부산형 주민자치회 롤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 등을 대폭 손질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내용은 지역유지 중심의 기존체제를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 중심으로 대표성이 한층 강화된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직접 추진하고,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바꾼다.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마을복지 등 부산만의 특화분야 중심으로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읍․면․동이 단순 행정기능 위주에서 복지, 건강, 돌봄, 마을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롤모델을 개발, 점진적으로 확대해 이른 시간 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8개구가 신청해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등 5개구가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