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6월 21일 오후 2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고독사예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독사예방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변성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기관, 언론과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경찰과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 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교류와 부산시의 고독사 실태, 향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주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1인 가구는 149만 세대 중 54만 세대로 36.5%에 달하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이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부산시의 고독사 발생건수는 총 86건으로 그중 남성이 82.6%, 장년층(50~64세)이 52.3%, 노인(65세 이상)이 31.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해답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복지력 향상에 있다고 보고,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인식개선 3개 분야에서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지역사회의 동참 아래 사회적 관계망 복원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주민주도 마을계획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주민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10개 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복지력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상시 발굴하고, 취약가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부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고독사예방위원회 개최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