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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국무조정실과 12건의 규제 개선방안 논의한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6-14 조회 15
첨부 참고자료 3.hwp
◈ 6.4. 14:00~16:00, 시청 12층 소회의실, 규제혁신 업무담당자 20여명 참석 ◈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제 12건 논의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6월 4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과의 직접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이며,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부산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한 규제혁신 업무 담당자, 건의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 완화 ▲소규모 이륜차 제작자에 대한 자기 인증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완화대상 규정 개선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