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방분권 개헌촉구 국민결의대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부산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표단과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였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배준구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결의대회는, 지방분권 홍보동영상, 지방분권 개헌촉구 부산선언문 낭독, 지방분권개헌촉구 퍼포먼스 등 지방분권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7개의 지방분권 촉구 현수막을 펼치는 행사로 결의대회는 절정에 달했다.

 ※ 7개 현수막(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 보장, 양원제 국회 운영,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조직권 확보, 지방분권 개헌 촉구)

  이번 행사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 부산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마련하여, 국회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 전도사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칭 제2국무회의)와 11월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셔서, 기대가 되지만, 국회 개헌특위 주도의 헌법개정 추진 과정이, 중앙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매몰되어 지방분권이 다소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기필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부산에서 시작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외침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담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지방분권전국연대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전국지방신문협회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지역방송협의회 / 지역언론인클럽 / 전국이통장연합회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 지방분권개헌부산시민회의

   - 부산시 / 부산시의회 /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 부산시구군의회의장단협의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신문사) / 국제신문(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신문사) / 

     부산MBC(지역방송협의회 지역방송사) / KNN(지역방송협의회 지역방송사) / 부산KBS / 부산변호사회 /

     부산법무사회 /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부산시의정회 / 주민자치회 / 이장동장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