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시 조례를 담은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편람 ◈ 복잡한 정비사업을 한눈에 이해하고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1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를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왔으나 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는 2018년 2월 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7월 11일 자로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사업에 꼭 맞는 실무편람을 편찬하여 각 업무관련기관과 조합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법령 주요내용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수정·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며, 편람 원문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알림마당/자료실)에도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편람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역 내 109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각 자치구, 업무관련기관(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