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4-18 | 조회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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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 요즘 TV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쟁을 접하다 보면 묘한 느낌이 든다. 유수 같은 세월에 신체적 변화는 어느새 노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노인 문제’의 중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그런 것 같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인구가 늘고 복지 등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으로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정부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노인 연령 상향(만 65세→만 70세) 제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조사한 결과, 찬성이 55.9%(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로 집계됐고, 반대는 41%(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모름·무응답'은 3.1%다.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한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노령화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난제라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고, 이제 노인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 당시의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세를 넘고 있다. 60대가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경로당에서는 70대 아래는 아예 입회하려는 노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이 5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느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등으로 신중년이라 추켜세우고, ‘복지비용 증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층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론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게 유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 공양과 자식 부양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기에 후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 후세의 공양을 받는 노인이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담을 준다는 복지혜택 보다는 5년이고 10년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원하는 강점이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니, 국민연금도 57년생부터 1년씩 늦춰 힘들게 하더니 노인 연령도 70세로 늦추는 건 죽을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만 하다 가라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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