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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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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8 조회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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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란


 요즘 TV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쟁을 접하다 보면 묘한 느낌이 든다. 유수 같은 세월에 신체적 변화는 어느새 노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노인 문제’의 중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그런 것 같다.
사회적 논의에 앞서 나 자신의 피부에 먼저 와 닿는 화두인 탓에 ‘70세까지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는 상향의견 쪽으로 마음이 쏠리긴 한다만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 중·장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현실에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를 실감 할 수 있으니 어찌 반가울 리가 있겠는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인구가 늘고 복지 등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으로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정부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가 됐고, 2060년엔 41%로 '40%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노인 복지 비용 폭등'으로 직결되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 2020년 6694억 원에서 2021년 7390억 원, 2022년 815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백억~수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2018년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중 4분의 1이 65~69세 노인에게 돌아갔는데, 이 비용도 줄어든다. 2060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18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대략 40조~50조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노인 연령 상향(만 65세→만 70세) 제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조사한 결과, 찬성이 55.9%(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로 집계됐고, 반대는 41%(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모름·무응답'은 3.1%다.
특히 현 노인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에서 찬성이 모든 세대보다 높았다. (찬성 59.6% vs 반대 37.7%)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한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노령화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난제라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고, 이제 노인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 당시의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세를 넘고 있다. 60대가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경로당에서는 70대 아래는 아예 입회하려는 노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60세에 들어서면 정년이란 이름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는 65세까지 5년간 노인으로 살아 갈 앞날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인생의 변화와 갈등의 시기가 되는 5년을 보내고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을 비롯한 기초연금 등 갖가지 노인 복지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논란의 핵심은 이 5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느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등으로 신중년이라 추켜세우고, ‘복지비용 증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층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론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게 유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 공양과 자식 부양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기에 후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 후세의 공양을 받는 노인이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담을 준다는 복지혜택 보다는 5년이고 10년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원하는 강점이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니, 국민연금도 57년생부터 1년씩 늦춰 힘들게 하더니 노인 연령도 70세로 늦추는 건 죽을 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만 하다 가라는 얘긴가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단순 비용 계산으로 문제 삼는 건 통계를 이용한 여론 몰이다.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정년을 맞고 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이 많은데, 노인 연령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를 뒤로 미루려면 일할 수 있는 나이(정년)도 따라서 늘려줘야 하는데, 대책 마련부터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일자리 취재활동 현장과 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논란의 한 부분이다. 여론조사와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수로 표시되는 의견이지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조희제, 송명옥 cc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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